자동차 사고 마디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마디모는 사망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이 소프트웨어는 수학적(물리학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하여 인체 상해 정도를 예측합니다.
사고 당시의 차량 움직임, 차량 파손 상태, 차량 속도 등을 바탕으로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 충격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관련성을 판독합니다.
마디모의 국내 도입 및 활용
마디모는 2012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미한 사고 감정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국내에 5개의 마디모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국과수 3개, 도로교통공단 2개). 예전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가 참고 자료로만 여겨졌지만, 최근 재판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절대적인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디모의 주요 활용 사례
마디모는 주로 가해자 입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시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 과다하게 치료비를 청구한 경우(가해자 입장)나,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 경미하지 않다고 주장할 때(피해자 입장)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마디모의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마디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해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사고일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해자 측에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상해 교통사고 마디모 감정 의뢰 가이드 라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분석과의 “경상해 교통사고 마디모 감정 의뢰를 위한 가이드 라인”(2018.04.10 시행)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불가능합니다:
- 사고 동영상 없이 사진만 의뢰된 경우
- 원거리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에서 사고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재촬영된 동영상에서 촬영 시 흔들림이 있거나 사고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경추/요추 부위를 제외한 신체 부위, 타박상, 뇌진탕, 정신(신경)계통의 진단 내용인 경우
- 일반적인 탑승 자세가 아닌 경우(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핸드폰 조작 자세 등)
-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신체 장애인 및 기왕증 탑승자의 경우
- 보행자, 이륜차 탑승자, 버스 승객 사고의 경우
- 비접촉 사고로 급제동 또는 급조향한 경우
- 직각 충돌 및 측면 충돌인 경우
-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된 경우
- 대형 차량(버스, 트럭 등)과 관련된 사고의 경우
마디모 신청방법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찰서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청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가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어야 합니다.
- 관할 경찰서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요청”합니다. 이때, 사고 내용에 대한 서술과 블랙박스 영상 자료 및 차량 피해 정도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분석이 시작되며 통상적으로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두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상해 없음”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병원 진료 내역 등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디모 신청 접수 당시 담당 조사관이 해당 영상을 보고 인적 피해가 있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물적 피해만 있는 보험 사고로 간주될 수 있지만, 경찰 신고가 되면 가해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결론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시 상해 정도를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에서 과다한 치료비 청구를 막거나, 경미한 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