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cctv열람 신청서 작성 방법

골목길,밀집지역,자동차도로등 cctv는 이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로나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정확한 열람 목적이 있다면 cctv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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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공서 cctv열람신청서 방법

일반적으로 cctv열람신청은 관리주체에게 열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아파트cctv의 경우 관리 주체는 관리실이며 어린이집은 원장에게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 외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cctv열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2.정보공개포털 메인화면에서 좌측 1번 청구/소통 메뉴의 2번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cctv열람신청은 비회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후 로그인을 하면 되겠지만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원,비회원 선택 후 아래 cctv공개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래 메뉴에서 청구신청을 선택합니다.

비회원 cctv청구신청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성명,주소등을 해당칸에 맞게 입력합니다.

4. 개인정보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아래 절차로 cctv정보공개가 이루어집니다.

5.청구정보 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CCTV열람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청구주제,청구내용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cctv열람신청이 완료되면 영상을 볼 수 있을때까지 약 1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cctv열람신청을 청구할때 cctv의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의 경우 cctv관리 번호라는 것이 존재 합니다, 이 cctv관리번호를 함께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위와같이 내가원하는 cctv영상을 보기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굼하실 것입입니다 cctv열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공되는 파일의 종류에 따라 아래 와 같은 비용이 청구됩니다.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CCTV는 위 방법으로 대부분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나,어린이집등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CCTV가 아닐 경우 관리자는 CCTV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판례를 보면 다른사람의 생명,신체,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우려가 없다면 열람을 거부할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인외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스티커등으로 가린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개인정보위원회의 유권해석 판례입니다.

만약 CCTV영상이 정말 중요한 자료이고 여건상 바로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증거보존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증거보존신청은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증거보존신청이 된 영상의 자료는 일정기간동안 삭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