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및 작성방법까지 함께 알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라면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무시간,급여등 근무조건을 작성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말그데로 계약서 이기 때문에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1부씩 나누어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번 제17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로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조항입니다 따라서 미작성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무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일하거나 몇시간만 일하는 상황이라도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정직원인경우 벌금형을 기간제인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직원인경우 | 기간제근로자등 |
|---|---|
| 500만원이하 벌금 | 500만원이하 과태료 |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업무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는 따로 양식정해져 있지않고 아래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무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편의를 위해서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서 다운받을수있습ㄴ다
근무개시일
근무를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근로만료일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근로만료일을 작성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종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대해 명확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추후 근로자와 분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며 업무내용에 대한 부분도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 즉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소정의근로시간이 되며 근로자과 고용주가 약속한 근무시간입니다.
휴식시간
근무중 휴식시간과 연차등을 작성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무일을 작성합니다.
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본급,식대의 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마무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보통 짧게 근무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업주들도 간혹 있는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 만큼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